사업을 함께 꾸렸던 파트너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는 건 변호사로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한 구두 약속만 믿고 동업을 시작했다가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법무법인을 찾아온 한 의뢰인의 민사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동업 해지 후 투자금 및 수익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발생했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되었는지를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 통보를 하였다면?

의뢰인 A씨는 2021년 초, B씨와 함께 요식업 창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 자본을 절반씩 출자하고 수익도 50:50으로 나누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3,000만 원은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B씨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이후 운영자금과 인건비도 공동 부담하며 매장 운영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통장 및 카드 사용 등 모든 공식적 명의는 B씨 단독으로 되어 있었고, 회계 장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도 일정하게 발생했고, 수익은 구두 약속에 따라 절반씩 배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B씨 측 지인의 관여, 매출 하락 등 다양한 문제로 분란이 생겼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A씨가 자신의 투자금과 그동안의 수익 배분을 요구하자, B씨는 사업자 명의도 계좌도 모두 내 이름이니 네 권리는 없다며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간 이유 : 명확한 계약이 없더라도 권리는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관계의 법적 성립 여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반드시 서면계약이 있어야만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두 약속이 있더라도 실제로 투자와 공동 운영,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 조합계약(민법 제703조 이하) 또는 사실상 동업관계로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A씨는 본인이 투자금 3,000만 원을 출자했으며, 수개월간 매장 운영에도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수익 배분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법원에 사실상 동업관계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분 정산과 수익 분배 청구 가능성
동업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당연히 출자 지분에 따라 이익·손실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B씨는 내 명의의 사업자이니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법상 조합계약은 형식보다 실질적 공동 경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아래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자금 반환

• 그동안의 이익에 대한 정산(분배금 지급)

또한 사업의 종료 시점이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조합 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 전략, 증거의 정리와 합리적 정산 방식 제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입증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동업관계는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출자와 운영 참여, 이익 분배가 입증되면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와 정산 논리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심 축을 기준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금전 출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재무 자료 확보

2. 공동 경영 실체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정리

3. 수익 배분 구조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재무 흐름 분석

4. 합리적인 지분 정산액 산정을 위한 정량적 분석 자료 구축

법원의 판단,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공동 사업자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A씨와 B씨 사이에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인정된다.

• 공동 출자 및 공동 운영, 일정 기간 수익 분배의 정황이 명확하다.

• 비록 B씨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는 소유권 단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조합의 일방적 해지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는 A씨에게 출자금 반환과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지분 정산 청구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약 4,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이번 사례는 사업을 함께 시작하면서 친한 사이니, 믿고 시작하자는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서면 계약은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동업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자 금액 및 방식

   • 지분율

   • 수익 및 손실 분배 기준

   • 경영 참여 권한

   • 해지 사유 및 정산 방식

2. 명의 분산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통장 명의 등을 공동 명의 또는 공동 관리 형태로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시 매우 불리해집니다.

3. 회계 투명성 유지가 분쟁을 막습니다.
   회계 장부, 매출 기록, 지출 증빙을 최소한 엑셀이나 가계부 수준이라도 유지해야 정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문서가 없다면 정황 증거라도 반드시 남기십시오.
   문자, 메신저 대화, 메모, 이메일 등은 모두 구두 약속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동업 분쟁은 법으로 정리해야 끝이 납니다

한 번 틀어진 동업 관계는 감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와 계좌,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권한을 상대방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지만, 현실에서 그 기대는 배신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공동 운영과 수익 분배가 입증된다면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지분 정산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민사 분쟁으로까지 번진 동업 문제는 감정적 설득이나 타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관계를 망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관계 속에서도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지금 동업 해지와 관련해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21세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적 기준과 체계적인 소송 전략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의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