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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21세기입니다.

드라마 등을 통해 사람들의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한다는 것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남’이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즉, 형성된 재산이 누구의 노력으로 나온 것인지를 확정하고 비율을 정한 후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지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 투자 수익 등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가사노동‘ 즉, ’전업주부‘였던 경우입니다.

’살림만 한 주제에 무슨 재산을 나눠줘! 한 푼도 못 줘!’

아직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의뢰인들을 자주 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경시한 발언이지요.

그러나 가사노동과 육아는 ‘가정’ 그 자체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편히 집에서 쉬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사노동과 육아를 배우자가 맡아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었고,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사노동은 가정의 유지에 가장 중요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가사노동을 쉽게 여기거나 이혼 시 한 푼도 못 준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은 NO입니다.

혼인관계 시 형성한 재산은 근로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것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다양한 요소 중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기여도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