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로 막막하신가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21세기입니다.

오늘은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신 한 의뢰인께서, 배우자로부터 “당신은 돈을 벌지 않았으니 줄 재산이 없다”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재산분할을 거부당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4억 3천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소원해진 부부 관계와 이혼 결심
의뢰인은 약 12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수년 전부터 부부 간 대화가 끊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중, 더 이상 부부로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결정적으로 “재산분할” 문제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재산분할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지, 당신은 한 푼도 벌어온 적이 없잖아”라는 차가운 말은 의뢰인에게 심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재산분할, 과연 전업주부는 받을 수 없을까?
배우자의 주장은 전업주부가 결혼생활 동안 임금을 벌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원 판례들은 가사·육아·살림 또한 혼인공동체 유지와 재산 형성에 중요한 간접 기여로 평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안일·자녀 양육·가계 관리를 전담했다면 그 기여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이는 “간접 기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21세기를 찾게 된 계기
의뢰인은 재산분할 문제로 지인들에게 여러 조언을 구하던 중,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법무법인21세기를 소개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 측에서 “내가 벌었으니 전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간 함께 살아오며 재산이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 제대로 입증할 자신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선 가계부, 통장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등 전업주부로서 의뢰인이 생활비를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 모든 증거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반박
배우자 측은 의뢰인이 “바깥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사실을 다수의 증거자료(가계부, 자녀 양육비 지출 내용, 보험 납부 내역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가족의 식비와 교육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관리했는지를 드러내면서, 의뢰인 없이는 배우자가 원활하게 재산을 늘리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간접 기여도 산정
간접 기여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는 가사를 열심히 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혼인 기간(12년)이 길었다는 점, 해당 기간 동안 의뢰인이 꾸준히 육아를 도맡았다는 점, 그리고 그 덕분에 배우자가 여러 투자 활동(부동산, 금융상품 등)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단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의뢰인이 전적으로 육아를 맡았기에 별도의 보육비나 육아 도우미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는 사정이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 차단
일부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본인 명의가 아닌 곳에 재산을 숨기거나, 혼인 중 공동으로 모았던 예금·주식을 다른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 배우자 측이 적극적으로 은닉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재산명시신청, 자료제출명령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가진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규모를 세세히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돌아갈 분할액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억 3천만 원 인정을 받기까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 육아 등 전반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며, 4억 3천만 원이라는 재산분할금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배우자 측은 처음에는 “재산분할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완강히 버텼지만, 재판부가 혼인생활에서의 간접 기여도를 명확히 평가함에 따라 이 금액은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전업주부도 당당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이미 수많은 전업주부·가정주부의 간접 기여도를 인정해오고 있으며, 가사와 육아, 생활비 관리 역시 재산 유지와 증식에 필수적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니며, 실제 사례에서도 수억 원의 분할금을 인정받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증거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계부, 카드 내역, 통장 거래내역,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지출 기록 등, 여러분이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 관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구나 다 하는 가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중시하므로 평소에 꼼꼼하게 기록해두시면 유리합니다.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정에 기여한 기간이 길었음이 인정되므로,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상당 부분의 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일부 배우자들이 결혼 전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결혼 후 불어나거나 유지된 것이면, 그만큼 의뢰인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치밀한 증거 제시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혼자 준비하다가 소송 절차가 복잡해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과소신고하려는 상대방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적인 태도와 냉소에 크게 상심했지만, 법률적 절차를 밟아간 끝에 4억 3천만 원이라는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변호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 법무법인21세기 이혼·재산분할 전담팀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건마다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 혼인기간, 자녀 유무, 재산의 형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끊어진 대화와 감정 소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21세기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