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이 중심이 되므로,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역 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21세기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지역 모임에 참여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모임 종료 무렵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친근감 표현이라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에 얼굴을 비비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하여 현장을 떠났고, 다음 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위기 상황 –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으로,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이상,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수치심을 느끼고 고소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에 술 취함만으로는 방어 불가였습니다.

변호인 전략 – 초기 대응부터 합의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수집

   • 사건 현장 분위기, 술자리 순서, 피해자 태도 변화 등 상세 정리

   • 모임 참석자 참고인 진술, CCTV·사진 등 증거 확보

2. 진술 방향 설정

   • 호감 표현이었고 성적 의도나 수치심 유발 목적 없음을 강조

   • 행위 자체로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 점 인정

   • 반성문과 사과문 자발적 작성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변호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감정 고려

   • 2차 피해 방지, 처벌 원치 않는 합의 성사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 초범 여부

• 행위 우발성

• 피해자와 합의 성립

• 자필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가족 탄원서 제출

기소유예는 형사 재판 없이 사건 종결, 사실상 불기소와 유사하며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시사점 – 성범죄 대응 원칙

• 피해자의 감정 중심: 단순 변명은 방어 논리로 부족

• 초기 진술 신중: 변호인 조언 후 진행, 불리한 표현 피함

• 사과·합의·반성: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준비해 수사기관에 성실함 입증

전문가 조율력의 중요성

법무법인 21세기는 사건 처리 경험과 수사기관 논리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 기소유예 전략 수립: 자료 준비와 정상참작 요소 반영

• 피해자 합의 중재: 감정적 충돌 최소화, 법적 효력 확보

• 피의자 심리 케어 및 대응 훈련: 질의 예상안, 답변 가이드, 심리 안정 전략 제공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전략적 선택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거나 순간의 실수라도 형사처벌 전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