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한 만남은 현대 사회에서 흔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거나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이 발생하면, 진술 신빙성, 합의 여부, 물리적 강제력 판단이 얽히며 성범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여성과 호감을 형성하고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진행했고, 피해자도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성관계 시도 직전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합의한 적 없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 여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합의의 진정성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입장이 충돌할 경우, 합의 여부 판단이 혐의 성립의 핵심이 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행위의 순서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 구조화

• 피해자의 진술에서 강제성 표현 여부 분석

• 의뢰인이 거부 의사 확인 후 즉각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 강조

증거 분석 – 채팅 내용과 진술 맥락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에 핵심은 진술과 전후 정황, 대화 기록을 통한 강제성 부재 입증이었습니다.

제시 자료:

• 사전 채팅 내역: 친밀한 분위기와 호감 표현이 다수 확인, 현장 행위가 일방적 시도가 아님을 간접 입증

• 피해자 진술 모순: 강제 주장과 실제 거부 시점·행위 모호

• 행위 중단 타이밍: 거부 후 즉각 멈춤,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수사기관 판단 – 무혐의 처분 근거

• 행위가 자발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고, 거부 의사 이후 강제적 행동 없음

• 물리적 강제력 또는 폭력 요소 확인되지 않음

• 피해자 진술 일부 일관성 결여, 의뢰인 진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음

결과적으로 사건은 기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3가지

1. 진술: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 대응은 불리, 정확한 사실 진술이 중요

2. 변호인 조력: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술과 표현 관리

3. 증거·정황 분석: 진술 구조 분석, 논리적 대응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임

억울한 고소 대응

한 번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실은 법적 전략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