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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21세기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추행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성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증거 검토와 양형 설계, 사회적 시선을 고려한 전략 마련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사건 발생 상황

이 사건은 한 테니스 학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사로 근무하며 총 세 명의 여성 수강생에게 다섯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A

  1. 학원 휴게실에서 인사 명목으로 예고 없이 껴안음

  2. 1:1 실습 도중 허리 교정 및 손등에 입 맞춤

  3. 강의실에서 허리를 잡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

• 피해자 B
  원장실에서 개인 상담 중,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짐

• 피해자 C
  원장실 대화 중 머리카락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

각 행위는 시간·장소·방식이 모두 달라 독립 범죄로 인정되었으며, 일부 반복된 행위는 경합범 가중 원칙(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적 정의 및 적용 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 가중)
  둘 이상의 범죄가 판결 전 병합된 경우, 사실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가장 중한 죄 기준으로 형량 가중

이 사건은 총 5건의 강제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전략적 개입

1. 수사 초기 단계 대응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반성문과 사과문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초기 반성 자료는 검찰 송치 시 그대로 제출되었으며, 재판부 양형 판단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작용했습니다.

2. 피해자 측 합의 중재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자필 사과문 작성, 성폭력 치료·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확보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기반 정리
   CCTV 영상, 출입기록, 사건 당일 동선을 분석하여 접촉 강도가 높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통한 설득력 확보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다음 사유를 종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

• 초범, 일관된 자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법정 의무인 신상정보 등록은 부과되었지만, 피해자 의사와 낮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대응의 중요성

최근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신체 접촉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관계 훼손, 사회적 파장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위계가 전제된 교육·직장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식, 감정 조율, 법적 서류 정합성 등 모두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건 전후 태도와 대응 순서, 피해자와의 소통 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형사 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경찰 조사 일정, 디지털 증거 포렌식,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합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 유리한 양형 자료 선별, 피해자 합의 중재까지 체계적 전략을 설계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략 없는 감정적 대응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과 정서를 모두 고려한 설계된 방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현실적 분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