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 관계, 혹은 의도치 않은 판단으로 인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심정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증죄로 기소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증언의 무게와 형사처벌 기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 위증 혐의로 별도 기소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깊었던 지인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듯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진술 간 모순점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진술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위증죄는 단순 실수가 아닌 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법정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증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원 또는 국회, 지방의회, 군사법원, 군법회의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적 절차에 따른 증언이어야 함
  법정이나 국회 등 공식 기관의 선서 절차를 거친 증언이어야 함

• 고의성 있는 허위 진술일 것
  단순 착오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

•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일 것
  사건 실체 규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의뢰인의 경우, 증언이 지인 혐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어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전략

위증죄는 사안에 따라 구속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연락 후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다음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초기 진술 맥락 정리 및 고의성 최소화
  단순히 지인을 돕고자 한 감정적 선택이었고, 일부 진술은 기억 착오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강조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백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 및 자필 반성문 제출
  피해를 입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진솔한 사과 전달

• 초범, 범죄 피해 경미 강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위증이 재판 결론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소명

검찰은 핵심 증거를 바꿀 정도의 결정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증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정 진술은 사건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인을 돕고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작은 배려’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위증은 국가 사법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기억 착오와 달리,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위증 혐의 수사 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대응과 법률 전문가 조력을 통해 진술 경위와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증언대에 선 순간, 진술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낯선 형사 절차에서 실수와 오해를 줄이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사건은 단 한 번의 진술, 한 줄의 서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무겁습니다. 특히 위증죄처럼 법정 신뢰를 좌우하는 사안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사건 분석부터 수사 초기 대응, 재판 전 과정까지 밀착 관리하며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사건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질적 결과로 연결하며, 검찰·경찰 대응 전략, 양형자료 작성, 반성문 지도, 합의 절차까지 종합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낯선 형사 절차 속에서 실수를 줄이고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증된 형사 전문 로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