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온라인 커뮤니티, SNS,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정보, 고수익 확정, 단기간 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투자 유치는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적지 않은 자금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작된 투자 관계가 예상과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일정 시점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날 속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형법상 사기죄로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형사전담팀이 맡은 사건 역시, 의뢰인이 지인에게 투자 제안을 했다가 사기죄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수익을 낼 계획이 있었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형사고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획 단계에서의 고의성 부재, 환급 노력, 피해자와의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인의 법리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죄의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건 개요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시작된 투자 권유

의뢰인은 2023년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접촉 중인 스타트업 기반 투자처에 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IT 기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신생 기업이었고, 의뢰인은 실제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내부 관계자와도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내부자만 접근 가능한 고수익 투자처이며, 이미 수익이 검증된 모델이다, 3개월 내 원금과 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신뢰를 갖고 총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투자유치 명목으로 해당 자금을 일부 사업 자금으로 운용한 뒤, 일정 금액은 수익금처럼 반환하며 투자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만큼 전개되지 않으면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반복해서 수익금 지급을 연기하다가 결국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한 기망행위로 판단하며 사건을 본격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돈을 못 갚았으니 사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인식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훨씬 엄격한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을 기망하여,

• 상대방이 그 기망에 속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고,

• 결과적으로 피기망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 가해자는 이익을 취득했을 것.

즉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상대방을 유인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 사건에서도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과 투자 구조, 수익 계획 여부, 피고인의 태도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21세기의 대응 전략

수사 초기부터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기망의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투자유치 당시 실제로 수익을 낼 계획이 있었고,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 회의 자료, 협력업체와의 통신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지 사업 실패와 자금 경색이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 일부 환급 정황 정리
  의뢰인은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환급했습니다. 사기 범행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올가미 방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환급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진심어린 조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반성문 및 피해 회복 의사 전달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도 아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일부 자금 변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현재도 성실히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 → 갚지 못했다 → 사기죄로 이어진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처한 구체적 상황, 사업 실패의 불가피성, 피해 회복에 대한 태도, 그리고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적 구제의 최종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방어 전략’ 없이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사업 실패나 자금 흐름의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되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당시의 정황, 기망의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 진술의 일관성 등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스스로 정리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 한 번의 진술이 사기죄 유죄를 만들 수도 있고, 전략적인 변론이 처벌을 막아낼 수도 있는 것이 형사사건의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21세기, 형사전담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형사전담팀은 사기, 횡령, 배임,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온 풍부한 경험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형법 조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기망 정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 증거의 구조화, 피해자 감정의 변화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으로 접근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사기죄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조언과 전략적인 접근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