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생 동아리 모임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억울하거나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 폭행·협박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유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학생 동아리 모임 중 신입 회원인 피해자에게 “부비부비 게임”이라는 성적 농담이 섞인 놀이를 강제로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다행히 초기에 의뢰인이 법률 상담을 요청하며 사건 초기 대응부터 검찰 단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동아리 뒷풀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신입 회원인 피해자에게 친목을 빌미로 “부비부비 게임”이라는 성적 뉘앙스가 강한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새내기는 원래 이런 걸 해야 친해진다”라며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했습니다.

말로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변인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도 있었고, 피해자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후 동아리 선배나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학교 내 사안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피해자 측 진술서, 목격자 진술, 동아리원의 영상이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심각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 학교 행사, 회식 자리 등에서 “술김이었다”, “친근감 표시였다”,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학교 징계나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과정

초기 상담 및 증거 분석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영상이 있을 수 있고 목격자 진술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주장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증거 자료 확보와 사건 흐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와 의사소통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경중과 합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하며,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사실 왜곡은 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동석 시 의뢰인이 행위를 부인하기보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했음을 강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조건 충족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요건에는 범행 중대성,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변호인은 합의 성립,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탄원서 제출,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피해 회복과 반성 노력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사점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대학교 동아리나 사회 초년생 모임에서 성적 농담이나 과도한 스킨십이 오갈 수 있으나, 상대가 불편해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뿐 아니라 사회적 명성, 진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이 중요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와 수사기관에서 올바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해명이 “합리화”로 보이거나, 무리한 부인이 피해자를 상처 입히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논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21세기 변호인 조력 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검찰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 초기 적극 대응,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종합된 결과일 뿐,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 각종 모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무심코 저지른 실수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는 태도가 최우선이며, 사건에 휘말렸다면 적극적으로 법률 조언을 구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성범죄 관련 다양한 사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사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안히 상담 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