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의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가 있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21세기가 조력한 사건은, 평소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음식점 대표가 회식 중 음주 후 저지른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률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평소 직장 내 분위기도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내부 회식을 진행한 날 발생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의뢰인은 술을 다소 과하게 마신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정 여성 직원에게 “이쁘다”는 말을 하며 갑작스럽게 키스를 시도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장면은 다른 직원들도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식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목격자 진술의 영향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입니다.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단순 경미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현장에서의 목격자 진술입니다. 추행 장면을 다른 직원들도 보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말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되었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인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의 전략적 대응 –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곧바로 법무법인 21세기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초기 진술 대응부터 수사 전략, 양형 사유 정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태도 정립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후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변호인의 중재 아래 조심스럽고 성실한 자세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사건 이후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이수, 성 인지 교육 수강,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시행 계획 등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형사처벌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강조
의뢰인이 음식점 대표로, 생계를 유지하며 다수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시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고용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점, 그간의 선행과 지역 사회 기여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양형 판단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접촉’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은 지위를 이용한 위계적 성범죄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 목격자 진술, 현장 정황 등이 뒷받침될 경우 기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오해를 사거나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술자리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사회적 관계 속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사소한 실수가 형사처벌, 이미지 훼손,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상황을 관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 시점에서부터 전문가의 전략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직장 내 음주 자리 이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형사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21세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