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인식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이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로 입건되었을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고, 이후 법무법인 21세기의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의 전말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매장은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매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평소 청소나 시설 점검을 이유로 직원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 내부에서 수상한 점을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방향을 향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곧바로 카페 관리자에게 전달되었고, 관리자 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겁이 나서 “본인은 절대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와의 면담, CCTV 확인 등 객관적 자료가 점차 밝혀지는 상황에서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설치한 것이 맞다고 실토하게 되었고, 해당 사실은 경찰에 신고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쟁점 –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은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설치만 했더라도 ‘촬영을 목적으로 한 설치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화장실이라는 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높이며,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촬영 시도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대응의 실수, 법정 전략으로 만회하다
의뢰인이 처음 사건이 발각된 시점에 부인을 했던 점은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21세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 자백 이후의 진정성 강조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진술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한 반성문, 성 인식 교육 이수 계획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 차단 및 2차 피해 방지 노력
  피해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점 역시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되었습니다.

• 초범임과 사회적 환경 고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정규직이 아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시간제 근무 중이었으며,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징역형의 위험을 벗어나 집행유예 선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소명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가 유지되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받은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전략적인 방어논리,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 복합적 요소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매우 엄정하게 접근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초기 대응에서 실수를 범했지만, 이후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했으니 끝났다”는 것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의 고의성, 설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향후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법적 해석도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와 같은 성 관련 범죄는 사회적 파장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겁이 나서 부인하거나, 무작정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사회화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 선처 전략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