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초기 고소만으로도 피의자에게 큰 압박과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 고소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기억의 차이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21세기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고소에 당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자연스러운 만남 후 발생한 성관계, 이후 느닷없는 고소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호감을 표현해왔고,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연스럽게 함께 와인을 마셨고, 서로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 측은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에 또 보자’, ‘조심히 들어가라’는 등의 호의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이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충격과 당혹, 법무법인 21세기에 조력 요청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즉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
  두 사람의 문자 및 SNS 대화 내용을 수집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집 또는 본인 집으로 향하자고 제안한 정황도 확보하였습니다.

• 음주량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검토
  사건 당시 음주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가 말과 행동을 통해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음주 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대화하며 의식이 명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초기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주장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약 두 달간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음주로 인한 판단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상세한 소명자료, 대화 내역,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 경로를 결정하고, 대화 중에도 논리적인 문장을 구성한 점

•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불쾌한 감정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점

• 강제성이나 협박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 처벌규정은 이렇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심신상실(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 등) 또는 항거불능(자신의 의사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준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이 따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자신의 의사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의된 관계가 아닌 준강간으로 간주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에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쟁점이 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따지고 이를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억울한 고소, 사실관계의 왜곡, 기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오해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어에 실패할 경우, 피의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법리 중심의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는지,

• 사건 이후 양측의 언행 변화와 감정 흐름 등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수사의 향방과 결정적 판단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정황과 상황이 법적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며, 이때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억울함을 입증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구조자와도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성범죄 고소는 때로는 감정적인 오해, 때로는 기억의 왜곡, 혹은 사후적인 입장 변화로 인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평판, 직업적 기회, 인생의 중요한 경로가 고소 한 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자동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함께, 사건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