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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허위신고하면 큰일날 수 있다

사건 내용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추행 상황극을 연출한 후 이를 촬영한 뒤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4도11629).

이 사건에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후 경찰은 남성을 추적하기 위해 다수 경찰관과 순찰차 6대를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과 탐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하였다.

결국 이 여성은 무고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었다.


시사점
우리 사회에는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았으나, 공무집행방해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허위 고소로 인해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함부로 타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거나 과장된 고소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