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동거하며 함께 키우던 강아지, 헤어진 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례 소개: 갑순이와 갑돌이 그리고 강아지 돌순이
갑순이와 갑돌이는 함께 동거하며 강아지 ‘돌순이’를 입양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순이가 돌순이의 소유자로 등록하여 돌순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뒤 갑돌이가 돌순이를 키우면서 소유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갑순이는 “처음 등록된 소유자는 자신이므로 돌순이는 내 소유”라며 돌순이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란?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제도 목적은 반려동물 유기·실종 방지와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조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등록제도가 반려동물의 소유권 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하는 법적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 인정 불가
서울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갑순이가 처음 돌순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키웠다 하더라도, 입양비 지급 등 실질적 소유권 증거가 없으면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 반려동물등록 제도는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법적으로 결정짓는 제도가 아니므로, 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등록 명의에 따른 소유권 주장만으로는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며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은 단순한 등록 절차뿐 아니라, 입양 비용 지급, 실제 돌봄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동거 중 함께 키운 반려동물이라 해도 헤어진 뒤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입양 시 소유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